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 적극 활용 모색
디지털 화폐 발행, 테스트 통해 실행 경험 축적

한국은행이 올해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초기 단계로 현 단계에서 강한 규제를 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산원장기술은 지금 당장 금융결제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기록의 법적 유효성, 지적재산권, 데이터 지배구조, 상호운용성 등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으로 인한 시장의 분산화를 방지하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당분간 규제당국 및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디지털기술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거액결제시스템 등에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거액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집중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핀테크 업체는 중앙은행의 업무 솔루션에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의 실제 잠재력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 검증을 실시하고 나아가 디지털화폐 발행의 필요성과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제 발행여부와는 별도로 IT업체와 협업을 통해 발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실행 경험 축적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인 요소를 넘어 국제적인 교류 협력 또한 분산원장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폐 발행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부문 및 학계의 디지털통화, 분산원장기술과 관련된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시장 참가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금융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합동 ‘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해당 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경제부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1분기까지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 핀테크 규제 혁신 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 및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법 규체계 개편 및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