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형 밴사 시장지배력 강화, 소형 밴사 약화 예상”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밴사업자에게 영세가맹점 밴수수료를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2015년부터 추진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기존 주요 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하고, 기존사업 참여자와 신규사업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75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IC 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밴(VAN)수수료를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가량 올릴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처럼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 밴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형 밴사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측은 “시장 쿼터 분배를 통해 밴사 규모에 따른 시장지배력 쏠림은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쿼터 분배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기존 3개 사업자들이 6만대 밖에 IC 단말기 전환을 못했지만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형 밴사들이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 전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중 50만대의 설치가 1년 6개월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굳이 수수료 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 외에 ‘수수료 인하’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며 “2015년도에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도에 수수료 가격 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존사업자들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