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기업부문에서는 한계기업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은행권의 건전성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정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은행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미시DB 조기 구축을 마무리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건전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다”는 대출관행을 정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활용을 적극 유도해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평가받는 자영업자대출도 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은행감독국 자영업자대출전담반을 신설했으며 전 금융권 DB 구축, 업종유형별 미시 분석을 통해 종합 대응할 계획이다.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한계기업 부실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옥석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5대 경기민감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에 대해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를 정밀 분석하는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전수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평가요인을 개선해 은행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시감독국 거시건전성연구팀을 마련했으며 은행 리스크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은행리스크업무실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출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정착시키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올 한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라는 두축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