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1차 노후준비지원 계획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비재무적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업계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차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2015년 12월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후준비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영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은 타 금융산업에 비해 노후준비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산업으로 정부의 노후준비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산업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부족한 공적사회보장 보완하는 중추적 산업

현재 보험산업은 노후소득 준비수단으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후의 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이 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등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상품은 젊은 시기부터 재무적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적합한 상품으로,보험업계는 정부의 노후지원 정책에 따라 적절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노후준비 교육 및 진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개인이 종신까지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유일한 금융업권이며, 우리나라의 연금상품은 은퇴 시 가입하는 즉시연금상품보다 젊었을 때 가입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하는 거치연금 형태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 청장년층의 노후준비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노후지원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된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와 공·사 연금가입내역 조회 및 심층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4대 분야별로 연령별·성별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차별화하고 소득, 연령, 결혼여부 등 고객특성에 따라 유형별 상담 매뉴얼을 세분화해 노후준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개인이 원스톱으로 1차적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노후준비서비스 기관 퇴직자를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내 노후준비 연계 네트워킹 및 노후준비서비스 시범사업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 넘어 건강관리서비스로 변화 예고

정부의 이번 노후준비 지원계획은 은퇴 직전 세대만이 아닌 청소년, 청년, 중년층을 아우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젊은 층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후의 재무적 리스크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노후소득 확보 수단 및 운용방법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공적연금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유있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의 연금상품 소개와 정보제공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IT기술 발달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이 질병이 발생하면 재무적 지원을 하는 사후 서비스에 머물렀다면 미래의 건강보험상품은 가입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해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노후준비 지원제도는 노후소득 확보라는 재무적 영역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적 영역까지 확대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보험회사의 역할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경우 보험금 지급률이 감소한다는 큰 유인이 있다”며 “보험회사는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상품과 각종 노후준비서비스를 융합한 상품을 개발해 사후 지원을 넘어 사적 노후준비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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