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핀테크2017] (2) 한국은행 "가상화폐 발행, 국내 환경 충분히 고려돼야"

대한금융신문은 오는 4월 11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핀테크 2017] 2020년 블록체인 사슬로 연결된 대한민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지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하나의 도시와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금융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를 초청한 데 이어 올해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 ‘완샹그룹’이 방한해 33조원을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개요와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4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앞서 한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디지털화폐 시대의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리’를 출시한 '아이리AI'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현대BS&C'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온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두현'에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와 디지털화폐 거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고민하고 관련 법을 제안해보는 자리를 가진다.

◆ 현금 없는 사회 첫 단계인 동전 없는 사회

15년 뒤엔 디지털통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의 첫 단계로 내달 ‘동전 없는 사회(Coin -less)’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인 전자지급수단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가상계좌나 선불카드, 모바일 등에 포인트나 마일리지, 전자화폐 등으로 적립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2020년 동전 없는 사회, 더 멀리 현금 없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마트, 편의점 등 계약을 맺는 가맹점의 적립 통계를 의무화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핀테크2017’ 세미나에서 디지털화폐 세션을 맡은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 윤재호 과장은 “금융당국과 각 이해기관들은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실물 지폐와 동전 대신 디지털로 표현된 통화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통화를 움직이는 핵심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 시장은 크게 법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화폐와 그렇지 않은 가상화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통장의 예금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기반으로 충전하는 선불카드, 교통카드, 각종 페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등 수백 종류의 암호화 화폐부터 각종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화폐를 말한다.

두가지 화폐의 가장 큰 차별점은 디지털화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가상화폐는 현금 교환을 해줄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신 각종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자와 소유자의 신뢰를 통해 현금 교환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디지털통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디지털통화 제도화 TF팀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화폐 도입에 대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돕는 국제결제은행(BIS)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해 2월 가상화폐 발행을 주요 검토과제로 설정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작년 1월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700종이 유통 중이며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윤재호 과장은 “화폐는 경제의 핵심이며 아주 우수한 경제 수단이다.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이 부담했던 발행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자국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