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되며 소외계층 차별 커져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강조하는 디지털금융시대에 들어서며 사회적약자의 금융소외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이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 소득, 거주지역 등의 차이로 정보접근과 이용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중 60대 이상은 5% 전후에 불과하다. 이들 금융소외계층은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최근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혜택을 바탕으로 출범 2주만에 가입자수가 20만명에 육박한 케이뱅크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주는 반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는 소외계층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디지털금융의 혜택에선 배제돼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연구위언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창구거래 수수료는 명확한 차별이다. 이들은 지점을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물론 비대면채널의 우대서비스에도 배제돼 있다”며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은행지점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면채널만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이러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은행은 점자형 보안카드, 음성 OPT, 전용 상담창구와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국회는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서비스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한 바 있다.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명시적인 차별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아직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엔 미진한 점이 많다.

기존 대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며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는 부당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며 금융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백 연구원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이용 편의성과 웹접근성 향상 같은 하드웨어적 개선 외에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여건 변화 등 중장기적인 요소를 고려해 정보제공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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