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아 발표했다.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및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진중히 진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터넷은행 등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핀테크 분야는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융합기술 연구 등에 관해 네거티브식 규제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핀테크 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관련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분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규제 방식 전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규제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마음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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