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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로 넘긴 거래소 지주사 전환 ‘원점 재검토’ 될까
김미리내 기자  |  pannil@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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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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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경쟁력 강화’ 두고 여야 이견…국회서 논의 중단
원점 재검토 주장 김기식 전 의원, 금융위 수장 거론 변수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새 내각 구성으로 선거캠프에서 금융·경제정책을 주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위·공정위원회 등 금융권 새 수장으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내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무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강경파인 김기식 전 의원의 경우 자본시장의 해묵은 이슈인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19대 국회의원 정무위 야당 간사 시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던 만큼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 거래소를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별로 자회사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 이후 IPO(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본사의 부산명기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며 지난 정부와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달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돼 새 정부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앞서 김기식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고, 아예 지주회사 전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부산소재를 명시한다고 해도 거래소를 자회사로 쪼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본사 인원이 크게 필요치 않아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거래소에서 자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도 상장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길이 없어 사실상 부산 소재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거래소의 유일한 경쟁력 방안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다.

김기식 전 의원 측은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핵심인데, 그 방법이 반드시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대체거래소 설립을 통한 실질 경쟁 촉진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만큼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방안에 대한 기존 원점 재검토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김 전 의원의 거취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캠프에서 부산을 본사로 한다는 전제하에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이 역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자본시장의 큰 틀을 바꾸는 만큼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입법상 내용으로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부산 본사 명기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대안이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산을 본점으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오는데, 초기 지역 캠프에서 잘못 발언된 내용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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