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임종룡 금융위 떠나면 P2P대출 살아날까문재인 대통령 선거자금 66% P2P대출로 모집
문혜정 기자  |  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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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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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대출금지 및 개인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P2P대출업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뒤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최근 329억원이 모집되며 대박이 난 문재인 펀드는 P2P대출업체가 P2P대출방식 그대로 펀딩을 진행해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 투자자들은 단순 후원만이 아닌 연 3.6%의 이자 수익률도 기대하며 펀드에 참여했다.

문재인 펀드에 참여한 4488명의 투자자들은 7월 19일 일반 P2P대출상품처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배당될 이자 수익은 총 3억원(세전) 가량으로 추산되며 P2P대출과 같은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이 지출한 선거자금 약 500억원 중 66%를 차지한 문재인 펀드의 위력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P2P라는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이 만나 이뤄낸 한국 핀테크의 성과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 큰 의지를 보였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P2P대출이 기술적 혁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핀테크의 범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며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P2P대출업계는 임 위원장이 힘을 쏟은 인터넷은행과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P2P대출산업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한국P2P산업협회는 설립 당시 사단법인화가 약속됐지만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P2P대출투자 허용여부 또한 5개월째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후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와 당국의 의견 차이로 법안 발의가 미뤄진 바 있다.

P2P대출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수석이 직접 금융위에 P2P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금융당국 실무진들도 오랜 시간 P2P대출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최종 단계에서 계속 묵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의 선거자금 원천은 P2P대출로 모집됐다. P2P대출을 부정하게 되면 선거자금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구성되면 P2P대출 제도화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P2P산업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868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이는 47개 소속 회원사의 자료만 집계한 수치이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29일 가이드라인 시행 후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한국P2P산업협회 이승행 회장은 “1000만원이라는 투자한도 제한은 P2P산업 활성화가 아닌 성장세를 꺾기 위한 잔혹한 규제였다”며 “가이드라인 시행 후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명분이 생긴다. 앞으로는 실제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버, 에어비앤비를 만들어낸 P2P(Peer to Peer)는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필요한 자금과 상품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열망을 P2P로 보여주었다. 핀테크는 독보적인 기술 혁신이 아닌 P2P라는 공유경제가 만들어낸 시대의 변화다. 새 정부는 핀테크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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