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 미시 DB 초안 구축, 고도화 작업 돌입 

은행별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및 지원안 검토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은행권 자영업자대출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전방위 리스크관리 방안을 진행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한편,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

자영업자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는 시중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영업자대출 정보를 당국 차원에서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NICE신용평가가 보유한 신용정보원 자료와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성했다. 

DB는 자영업자의 신용공여 정보, 즉 대출이나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과 같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별 직간접 거래를 기틀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전체 금융회사의 자영업자대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준비하는 시기”라며 “자영업자대출 DB는 초안 상태로 구축해 놓았으며 현재 수준으로는 정교화 됐다고 볼 수 없어 확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대출은 차주 유형에 따라 워낙 다양한 요소가 있어 리스크관리와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마련된 자영업자대출 미시 DB를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자영업자 상권정보시스템을 DB에 적용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업권‧지역별 자영업 과밀 정보를 자영업자대출 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은행의 계열 카드사 매출정보를 DB에 포함해 자영업자대출 사업성 평가에 적용하는 안도 계획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관리와 함께 지원 방안도 실시한다. 올해 3분기에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정리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중기청의 재취업프로그램도 알선할 계획이다. 

은행도 자영업자대출 관리방안을 적극 시행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포함한 소기업여신상담승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오는 7월 중에는 시스템의 대출한도 산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상권분리를 통한 자영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실시 중이다. 상권을 특화상권과 관리상권으로 나눠 특화상권은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주고 관리상권은 한도를 조절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도 자영업자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대출은 소매형소호시스템을 적용해 별도 관리 중이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70조1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1~5월 모두 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월간 증가액은 지난 3월 1조9000억원, 4월 2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월 2조원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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