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단기금융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콜 차입 규제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PD(국채딜러), OMO(공개시장조작참여자) 대상 증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중인 콜머니 1일 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올해 40%와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

이는 현재 PD, OMO 참여 증권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재 콜머니 일별 잔액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월간평균액을 자기자본의 15%로 규제하고 있다”며 “월간평균 잔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통상 일별 콜머니 잔액도 기준보다 훨씬 낮은 규모인 자기자본의 40% 수준으로 이미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자본 규모의 현행 유지는 (한도까지 콜머니를 차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비해 즉각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커 콜머니 한도를 축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콜 차입 한도 제한은 위기 시 즉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버퍼를 축소하기 때문에 실제 위기가 닥쳤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버퍼는 남겨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요청들이 있어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결정했다”며 “1일 콜머니 한도 축소 시 시장상황 악화 등 비상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지난해부터 도입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단기금융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리스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만큼 1일 콜머니 차입한도에 축소에 대한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향후 콜 시장 상황 및 ‘단기금융시장법’ 개정 추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이처럼 단기금융거래 관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촉발 원인이 과도한 단기금융거래 및 단기차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무담보거래로 리스크가 높은 콜 시장이 전체 단기금융시장의 45%(30조8000억원) 수준을 차지하던 2011년 당시, 증권사가 거래하던 콜머니 규모는 전체 콜 시장의 3분의 1 규모인 1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국은 2011년부터 증권사의 콜 차입 규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담보거래인 RP시장으로의 이동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PD 및 OMO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원천적으로 증권사의 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콜 시장은 2011년 30조8000억원에서 2015년 17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전체 단기금융시장내 비중이 45%에서 20%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같은 기간 증권사 콜머니는 11조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의 단기유동성 관리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별도의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국채딜러 (PD, Primary Dealer) :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국고채 인수, 매매시장 내 호가 제시 등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국고채 경쟁입찰 독점참여, 저리 금융지원, 예외적 콜차입 허용 등의 특례를 부여받으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9개 은행, 10개 증권사가 지정돼 있다.

* 공개시장조작참여자 (OMO, Open Market Operation) 대상기관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통안증권의 모집‧매매, 대(對)한은RP거래, 증권대차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은행이 지정하며 현재 20개 은행, 11개 증권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