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으로 인력 교체 및 검토과제 늘어 지연

저축은행 업계 “신속히 개선안 마련해야 수익 활로”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저축은행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 대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 등 검토과제가 늘어나고, 관련 내부인력이 교체되면서 대책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고 최대 4~5등급까지 떨어졌다.

또 고객이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시중은행보다 느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 CB사(개인신용조회회사), 금융권, 학계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개선책의 골격은 세웠으나 구체적 내용은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수립과 적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당사자 간 이해상충이 맞물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더군다나 올해 초 예정에 없던 탄핵정국과 이후 대선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 내부 인력이 교체되고, 신정부 과제 수립 등 검토 주제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신용등급 대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에 저축은행 업계는 시급히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대책이 나오면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신용등급 하락의 두려움 때문에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객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중신용자를 확보해 부실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고객과 저축은행이 입는 손해가 컸다”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대납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용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저축은행도 제도권 금융하에 있는데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다른 제도권 업계랑 비교해 봤을 때 공평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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