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 경쟁력 뒤쳐진 원인은 현행 규제정책 때문”
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한 첫 국가

문재인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신사업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세계 주요국에서 제도 도입 및 검토를 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핀테크 산업 촉진을 추진했으며, 유럽 EBF(European Banking Federation)은 EU 전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핀테크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구 분석하며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에 뒤쳐진 근본적인 원인을 현행 규제정책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로 인식하고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 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 문서에 미래 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다.

신기술 산업 전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싱가포르 통화청은 핀테크 산업에 제한해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샌드박스 평가요건과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정책과 개발전략을 위해 전담팀인 ‘FTIG(FinTech&Innovation Group)’을 구성해 새로운 핀테크 기술 실험이 가능한 금용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회 전반에 도입하는데 있어 규제개선을 핵심정책과제로 삼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장서는 만큼 한국 또한 국가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핀테크 분야에만 규제 샌드박스를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가정책에 따라 핀테크를 비롯해 AI, 개인정보, IoT, 스마트시티 등 대부분의 신기술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의 이념인 ‘Try first’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해옥 연구원은 “일본은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 근본원인을 현행 규제정책으로 판단하고 아베노믹스 2단계인 사회실증단계에서 어떤 기술이든 적용이 가능한 나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 같은 도전은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해 규제를 수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 실증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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