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저기술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1%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해 정점을 보인 후 올해부터 하락해 2024년부터매년 30∼4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총 인구수 또한 2031년 약 53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상품과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이 업종별로 다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산업구조가 효율적으로 개편되도록 유도하고 업종별로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성장하지만 도소매∙교육분야 고용률은 ↓

한국은행이 OECD 27개국 자료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총부가가치(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는 특히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음식료업, 화학제품업, 수송기계업 등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보건·복지업 등의 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 또한 제조업 중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고 전기·전자업도 중기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 음식료업과 기계·장비업, 화학제품업 분야의 고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의 고용비중은 크게 상승하지만 도·소매업, 교육업종의 고용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사회 각 부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줄어들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질금리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로 정부의 복지지출과 연금지급 부담이 증대되며 재정정책이 제약되는 동시에 금리변동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반응도가 저하돼 통화정책의 유효성 또한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또한 낮아지지만 산업 측면에 보면 각 산업마다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농수축산업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의 경우 1970∼80년대 중반 상승세를 보이다 80년대 말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다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업와 수송기계업은 각각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부터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섬유·가죽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음식료업 또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기술별로는 고기술과 중상 이상 기술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저기술 제조업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도소매업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업의 비중 하락은 유통구조 개선과 수송 및 보관비용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총고용에서 각 업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는 상승했지만 1990년대부터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며 1970년대 중반 이후 고용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보험업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져

우리나라 각 업종의 비중과 OECD국가간 평균 비중의 격차를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업, 수송기계업 등은 OECD 평균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섬유·가죽업은 OECD 평균으로, 음식료업은 OECD에 비해 낮아졌다.

제조업 기술 수준별로는 고기술과 중상이상 기술 제조업 비중은 OECD 평균과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저기술 제조업은 OECD 평균 이하로 하락한 상태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과거에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점차 하락세를 지속하며 크게 낮아진 상태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소폭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공행정업과 보건·복지업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서 격차를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OECD 국가와 격차를 줄여나가다 1990년대 말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주요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세부업종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의 경우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패턴을 보였지만 주요국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을 보면 주요국의 경우 화학제품업, 기계·장비업, 음식료업 순으로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업, 수송기계업, 화학제품업, 기초금속업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주요국은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수송·통신업, 보건·복지업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지만 보건·복지업이 금융·보험업 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인구구조 변화로 高기술 제조업 생산성 급격히 상승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생산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또한 중요한 이슈다.

한국은행이 부가가치 비중 및 고용 비중을 통해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성 대비 각 업종 생산성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제조업은 1990년을 전후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했다.

특히 제조업은 고기술 및 중상이상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 화학제품업 등에서 반전 추세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1990년대 이후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하락한 것은 부가가치 비중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낮아졌지만 고용비중은 상승세를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간 업종별 생산성의 격차는 우리나라 업종별 상대적 생산성 추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제조업 내에서도 고기술과 중상기술 부문 제조업은 뚜렷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세부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 수송기계업, 화학제품업 등에서 OECD보다 생산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기전자업의 생산성 상승 현상이 뚜렷한 점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본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낮아지다 1990년대 중반부터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업과 보건·복지업의 생산성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서비스업은 OECD보다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금융· 보험업은 낮은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환했다.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생산성은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수요변화…적절한 노동공급 이뤄져야

인구 고령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며 고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비중은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비중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도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의 생산은 줄어들고 고령층에 유리한 산업생산이 증가하며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은 수요 증대에 맞춰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업 및 고기술 업종과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 운수·보관업,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전자업의 경우 노동수요는 큰 변동이 없지만 양질의 노동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기술 제조업,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 운수·보관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상품 및 노동수요의 증가에 비해 노동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저기술 제조업 부문은 고령화로 인한 상품 및 노동수요 감소 이후 고용조정이 완만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노동공급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 수요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내 수요의 부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