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미래신성장산업에 건강수명 연장 포함

일본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건강수명 연장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최근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미래 신성장산업의 5개 전략분야 중 하나에 포함시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건강수명 연장 외에 4개 전략분야는 ‘이동혁명 실현’, ‘서플라이체인 첨단화’, ‘쾌적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정비’, ‘핀테크’ 분야다.

이번 건강수명 연장정책의 목적은 보건·의료·간병분야에서 ICT,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추진해 국민건강관리를 체계화하고 의료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관련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재해 있는 건강, 의료, 간병 데이터를 개인이 평생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2020년까지 관련 의료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생애의료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건강관리 및 진료, 요양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 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와 보건·의료·간병 등의 빅데이터를 개인·질병력별로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통합건강의료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에 나선다.

또 2020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온라인상 자격확인 및 사회보장번호(ID)를 도입하고, 차세대 의료기반법에 근거한 의료정보 이용 인증사업자를 도입해 의료정보를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AI 및 로봇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도 실질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대면·원격진료 병행을 활성화해 성과가 있을 경우 진료수가에 반영하고, 보건의료용 AI가 영상진단, 의약품 개발, 수술지원, 게놈의료 등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간병로봇 등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간병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입증된 간병서비스는 후생노동성에 공시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AI 및 간병로봇 효과를 검증해 요양수가에 반영하고 투입인원·설비기준을 마련하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니즈에 맞는 로봇기술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육성 배치할 계획이다.

질병예방 부분에서는 보험자와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검진율 공시, 인센티브 강화, 종업원 건강점수 통지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가입자의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건강지도 실시율 공시를 각 보험자에게 의무화하고 실시도에 따른 건강보험자에 대한 지원금 가산 및 감액률을 ±10%로 확대하는 등 질병예방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종업원 건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종업원의 건강정보(건강상태, 의료비, 건강에 투자 상태)도 점수화해 경영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연구원은 “일본은 2025년부터 통합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종업원 건강점수 관리, 대면·원격진료 보편화, 의료용 AI 활용, 수요자 니즈에 부합한 간병로봇이 적극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라며 “원격진료에 의한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및 의료정보 및 AI를 활용한 진료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