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금융개혁 10개 중 4개 보험업권 관련 사항
유병자 실손 출시·홈쇼핑 불완전판매 개선 등
박영준 기자  |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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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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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2년 내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등과 관련한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 개혁 가운데 4개 과제가 보험업권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 정부는 금융개혁의 주요 방점을 보험업권에 찍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향후 손해율 하락효과를 산출, 검증하는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급여화 예정인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이나 자기부담금 등을 보건당국에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게 된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과잉진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감안한다.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출시도 예고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과거 5년간의 치료이력을 심사해 병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병자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홈쇼핑, 케이블광고 등 TV를 통해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에도 나선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망의 전달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고지사항이 광고 끝에 잠깐 삽입되거나 보험금에 대한 설명에 비해 지급제한사유와 관련한 설명이 부족한 등이다.

이에 TV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제재하고 보험소비자가 고지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총 7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개발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휴면보험금 조회만 제공할 뿐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만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조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 등을 최신 정보로 갱신하고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현장점검이나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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