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없을 경우 강력한 사정정국 예상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정부의 반부패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올해 평가에서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컨트톨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공공·민간 부문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비리와 최순실 국정 농단 등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화들짝 놀란 눈치다. 지난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 개선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문제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또한 기업은행은 2015년 3등급에서 2016년 4등급으로 하락해 체면을 구겼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3등급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 역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모두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최상위 등급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한 단계 하락한 2등급을 기록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3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2등급), 기술보증기금(2등급)도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기금만이 1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른 정부 산하 기관들이 부패척결 대책, 감사 시스템 도입, 관련 규칙 제정등을 통해 반부패 척결의지를 보여주며 평가등급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들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획득할 경우 금융권은 반부패 드라이브의 우선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어느 정부 산하 기관보다 부패가 없어야 할 곳이 금융기관이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채용비리로 얼룩지는 등 금융기관들의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올해 평가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12월 중 기관별 부패 방지 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