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IC단말기 전환 사업진행 지지부진…예산 85.1% 남아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6  10:08: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IC단말기 교체를 위한 데드라인이 10개월 남은 가운데, 교체지원을 위해 마련된 1000억원의 기금 중 850억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갑)이 여신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련 사업 진행금액은 149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000억원 대비 14.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소멸 포인트로 만든 기금 1000억 원을 IC단말기를 교체해주도록 마련하며 시작됐다.

당초 단말기 교체와 함께, 밴(VAN)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효과까지 노리며 시작됐으나, 잘못된 대상자 선정 및 기존 밴사들의 자진교체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전환사업자를 기존 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현재 남은 전환사업대사자는 17만2000여대로,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에 대한 지원이 끝날 경우 대상자를 중소가맹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747대 정도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17만2000대를 10개월 동안 교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전체를 모두 교체하더라도 밴사 자체교체와 단말기 재활용을 할 경우 예산이 남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서로간의 예산과 규정을 이유로 개인택시로의 확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1000억원이라는 기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사업진행이 더디다”며 “정부가 개인택시를 대상에서 배제하려하는데,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면 국민세금이 직접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고령화정책 예산분석(3)] 노인자살 1위…방관하는 정부, 죽어가는 노인
2
미리 보는 연말정산, 스마트한 세테크 전략
3
타이탄인베스트, 부산 대표 P2P금융기업으로 ‘우뚝’
4
손보업계 GA 대상 시책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5
초대형 IB ‘반쪽짜리’ 출범…5곳 중 1곳만 신규업무 인가
6
‘무법천지’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7
카드사 “리스사업보다 할부금융이 낫네”
8
[단독] ‘킥스’ 윤곽 잡혔다…실무지원단, 업계와 공유
9
저축은행, 동시대출 리스크관리 ‘경고등’
10
카드사, 본인인증 시장 뛰어든다
오피니언

“캐릭터 ‘쩜피’로 젊은층과 소통 강화할 것”

“캐릭터 ‘쩜피’로 젊은층과 소통 강화할 것”
자체 개발 캐릭터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시도<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비대면...

미리 보는 연말정산, 스마트한 세테크 전략

미리 보는 연말정산, 스마트한 세테크 전략
11월은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달이다. 한 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계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220, 양우빌딩 1층  |  대표전화 : 02-783-2583  |  팩스 : 02-783-2586
등록번호 : 서울 아 03062  |  창간일 : 1995.10.17  |  온라인 등록일 : 2014.03.24  |  발행인·편집인 : 조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준
Copyright © 2012 대한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