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질 경우,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대출이 27.9%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 15곳 중 12곳은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곳은 아예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신규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이며 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종 20%를 목표로해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목표치인 20%까지 내려갈 경우 대부업체 신규대출은 86.6%로 축소되며 총 108만명의 소비자가 대부업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없는 추진은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방안을 더불어 치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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