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외 건전성 함께 심사…이달 심사결과 영향 미칠지 주목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외에 건전성 기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도 함께 봐서 심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달 중 초대형 IB 지정 및 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 상정해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게만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원금을 보장토록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자금쏠림 위험이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IMA의 상품 설계를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며 “IMA 수탁금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 진행으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며,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파산해 최대주주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 징계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대우증권 시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재예치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질이 적발돼 지난 5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투자 과정에서 공모형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KB증권도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ELS(주가연계증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한도를 779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7월 기관주의를 받았다.

NH투자증권도 일임형 CMA에 대한 증권금융 리베이트 적발건에서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기관주의를 받아 5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및 윤리성 등의 평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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