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중심 경영판단 이루어지도록 체제 변화
연기금 투자 방안 모색, 세제혜택 도입 가능성 제시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자본시장 발전 근간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4차 산업 지원 효과도 뚜렷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코스닥 시장 기능 강화 방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게 골자다.

◇ 코스닥 분리?…거래소 지주사 전환 힘 실릴까

최 위원장은 “거래소 내에 코스닥 시장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코스닥 중심의 경영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코스닥 시장 진입 요건도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알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추진에 대한 힘이 실릴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지주회사 전환 및 IPO(기업공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다.

지난 정권 때 금융당국이 핵심사항으로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코스닥 시장의 분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동력이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 ‘큰손’들의 코스닥 시장입성 유인 마련 요구

전해철 위원은 코스닥 시장 발전 한계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부족 및 정책자금의 외면 ▲각종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낮은 시장 신뢰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 위원은 “코스닥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사는 초창기 기업들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경영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은 현재 법무부에서도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금융위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강화와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테슬라요건 등 코스닥 상장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고 사라진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도 부활할 조짐이다.

최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년 간 (코스닥 시장) 관련 세제혜택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졌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이 같은 세제혜택을 되살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연기금 풀들이 코스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4차 산업 지원 효과를 뚜렷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