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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도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된다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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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9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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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만 18세도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액(30만원)의 신용 이용한도를 부여한 체크카드로, 발급 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만 18세로 발급 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으로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또 시행령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으며, 보고 대상 금융 사고를 ‘발행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조합원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영업범위)도 넓혔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한 조합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 인접한 1개 시‧군‧구 전체까지 공동유대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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