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119’ 시행해 채무부담 완화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용대출이 출시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에 맞는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합동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자영업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을 뒀다.

우선 중신용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Ⅰ·Ⅱ’이 출시된다.

해내리-Ⅰ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해 오는 12월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조18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 제외)이다.

금리는 현재 4.16%에서 1.0~1.3%포인트 추가 인하되며 일부 대출자에게는 1%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해내리-Ⅱ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를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융자대상은 생계형 또는 중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으로 최대 7000만원 저리 융자(기준금리+0.2%0.3%포인트) 및 만기 7년 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 만기 시 잔여채무 대환 등을 지원한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 선택)이 자동상환되는 방식이며, 대출 후 컨설팅,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지원 등의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과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의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일부지자체와 지역신보에서 운영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출 규모에 따라 기업형(대출 10억원 초과, 부동산임대업 제외), 투자형(부동산임대업), 일반형(대출 3~10억원 또는 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초과), 생계형(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네가지로 나눴다.

이에 따라 기업형과 투자형 자영업자에게는 금융기관의 자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형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업단계별 맞춤지원이 실시된다.

신용등급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카드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체발생 전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애로 해소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단 정부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 약 3조원가량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후 3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지난 8월부터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방안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재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상 재청업지원 패키지 포로그램을 지난 9월 신설한 바 있다.

또 채무조정 중인 폐업예정자에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 시 소액국세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도 오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 수준이며,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 7.5배로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자 160만2000명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대출자는 129만명(81%)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