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하는 당국 “거래소 규제는 우리 소관 아니다”
시장 규모 커지며 내부자 거래 및 횡령 암암리에 이뤄져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무법천지다.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 거래량을 넘어서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조치 자체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며 정부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대책회의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 3일 한국 정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자금세탁의 온실이 되는 가상화폐 시장에 국제공조체제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금융권 안으로 편입돼야 하고, 거래소에 합법적인 지위가 필요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이 세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은 구조적으로 거래소 내부자 및 소수의 세력들만 큰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마지막에 손해를 입는 사람은 다른 투자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미 투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자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된 국내 거래소들은 내부자 거래나 횡령을 한다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책임질 의무가 없고, 외부감시를 받지 않아 내부자 거래 및 횡령을 통해 쉽게 뒷돈을 챙길 수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시장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높은 가격에 회사를 팔아버리면 그만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거래소 직원의 자산 횡령을 막기 위해 대표나 임원이 단독으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지 않고 직원과 합의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NXC)에 912억원에 인수된 코빗의 경우 국내 2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적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자의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내부 거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커진 것이며 실제 내실을 들여다보면 내부 체계가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의 경우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를 위해 거래되는 불법자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기세력을 통해 단시간에 자금이 모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시장 전문가는 “투자시장은 조용히 오르기만 하면 투기세력보다는 장기투자세력이 모이게 된다. 이들은 꼼꼼히 투자 가능성을 살핀 다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급등락이 반복되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다”며 “급격한 시간에 일명 흔들어주기를 반복하게 되면 단타로 수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몰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작전 세력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 즉 현금이 비트코인에 몰려야 한다. 세력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투기자를 모아 그들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그 세력들이 나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 때가 ‘저가’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또 다시 비트코인에 몰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8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6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일주일만인 17일 현재 8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