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식카드 출시 약관 심사 중

카드사, 카드발급비용‧인지세 절감 기대

▲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합한 결제수단인 ‘선불식카드’의 출시가 임박했다.

선불식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해 가맹점주는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도 이를 통해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한카드의 선불식카드 출시를 위한 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현대카드도 현재 선불식카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불식카드 출시와 관련해 현재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 사용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선불카드는 올해 상반기 사용액이 10년만에 처음으로 2000억원 아래로 떨어지며 카드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상품이다. 선불카드는 카드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불카드 사용 고객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비용과 밴(VAN)사 수수료 등을 따져보면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카드사에 선불카드에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인 선불식카드의 개발 및 출시를 허용해줬다.

허용된 선불식카드는 휴대폰 앱을 통해 구동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을 충전해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 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불식카드는 본인의 신용카드나 포인트로도 충전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월 100만원 한도로 충전이 제한된다.

이에 신한카드는 약관 승인을 받은 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판(FAN)머니’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판머니로 거래한 것을 판머니로 받거나 신한카드 없이도 판머니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선불식카드의 출시로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 활성화로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2% 내외인 반면 직불, 선불카드는 1.5% 내외로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불식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선불카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선불식카드를 통해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불식카드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계속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발급 비용 및 인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선불식카드로 선불카드를 다시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선불식카드의 혜택이 선불카드와 비슷하다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불식카드를 개발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를 통해 카드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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