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긴급회의를 통해 규제원칙을 밝힌 후에도 가상통화 열기가 식지 않자 15일 열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TF를 다음주로 미루고 추가 규제방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를 해야 할 정부 조차 가상통화 대책자료가 내부에서 사전 유출되며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최종 발표가 나오기 전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에 대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며 호통치고 내부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자료는 가상통화 커뮤니티에 먼저 공개되며 거래소가 요동쳤다. 법무부는 당초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3일 공개된 긴급대책은 사실상 규제가 아닌 가상통화 시장 육성안에 가까웠다.

긴급대책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했다.

가상통화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해놓고 시장이 주체할 수 없이 커지자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은 99%의 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다단계 사기 및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 관계자들조차 가상통화에 손을 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갑자기 거래금지 검토와 같은 강력한 카드를 내놓는 것은 이 시장이 테러자금 등 국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가상통화를 주식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는 가상통화로 투자자들이 대거 옮겨감에 따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거래금지와 같은 금융당국의 강경발언 또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가상통화가 가로막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가상통화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개설에 발을 뗐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7월과 10월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계좌발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나 지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담 및 매매중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긴급대책에도 가상통화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캐시는 200만원대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였으며 리플도 78% 이상 폭등했다. 주식시장 또한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후 가상통화 관련 주식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