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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 권용원 회장, ‘규제완화·디지털 혁명’ 두가지 카드 제시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긴요
디지털혁신 불가피…선제적 대응 필수
강신애 기자  |  ks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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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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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이 5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신임회장이 “증권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협회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권용원 회장이 시장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시키키 위한 필수요소로 ‘원칙중심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꼽은 것.

권 회장은 “이러한 규제 방식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권 회장은 국내 증권업계에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선진화 및 세제 정비’의 양대 축이 있다고 설명하며, 증권업이라는 수레를 잘 운전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축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발전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증권업은 규제 산업이지만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건지 답답할 때가 많았다. 이제 증권업계에서 규제 개혁 시도를 해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단순히 모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외사례는 어떤지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권 회장은 “규제 변경은 투자자나 증권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는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점진적이고 섬세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를 금융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보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새로운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too big to ignore(무시하기엔 큰 이슈)’라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나가면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나 방관하면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권 회장은 협회와 업계가 함께 ‘디지털 분과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비용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국책연구 개발 사업 중 연구개발(R&D) 지원 과제에 ‘금융투자업’은 빠져있다”면서 “금융투자업도 충분히 지원 받을 만하다. 협회가 나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선도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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