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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K-ICS, 단계적 적용 필요”
박영준 기자  |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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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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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신 회계기준(IFRS17)과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IFRS17, K-ICS 등 생명보험협회가 당면한 현안해결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회계기준과 감독기관의 건전성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는 없다”며 “생명보험사들이 두 가지 규제에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내용의 IFRS17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융감독당국도 같은 해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K-ICS를 도입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대규모 부채 발생이 예고된다.

협회는 IFRS17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생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보험 IFRS 전문그룹 등과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해외의 적용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해외사례 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 건전성 규제(ICS)의 적용방법, 유예시기 등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신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예고된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 “아직 보험료 인하를 논하긴 시기상조”라며 “KDI의 연구 결과 등이 나온 뒤 인하여력에 따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의료 비급여 항목들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발생 가능성을 분석,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에도 나선다.

협회는 4차산업 기술혁신 적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반 생명보험업권의 본인인증 사업 등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한다.

신 회장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는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생명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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