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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거래 ‘블록체인이 다 잡아낸다’주식거래 및 지분구조 주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
문혜정 기자  |  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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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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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오랜 시간 기업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쌓아온 지배구조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주가 경영진과 기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높은 유동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경영진,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감사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주주들은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모든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되면 경영진은 실시간으로 주주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기록을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주식거래 현황과 지분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시점에 날짜를 소급 적용하는 ‘백데이팅’ 같은 속임수도 방지할 수 있다.

실시간 회계처리를 통해 내부거래 내역이나 의심스러운 자산거래 등 모든 거래내역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이해관계자가 즉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된 회계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나 실적을 조작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크게 감소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기간의 회계정보 추출이 가능해지고 감사비용도 크게 감소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에 노출됐던 감사인 의존도도 떨어진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 또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기존의 투표체제에서는 공의결권(empty voting) 제재가 어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에서는 주주총회 당일에 투명하게 주주구성이 공개돼 공의결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전자주주총회의 주주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검증(verification) 및 집행(enforcement)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약 임직원 보상을 스마트 계약으로 지급한다면 수립된 목표가 달성됐을 때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된다. 이 같은 스마트 계약은 위험전가나 전략적 채무불이행 같은 부채의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인증과 집행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금융업계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고태경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조작이 힘들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법적 체계가 갖춰진다면 거래기록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 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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