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회원국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해소될 것
연금제도 잘 구축된 일부 국가는 반대입장 보여

유럽연합은 최근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면서 각 회원국간 보장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범유럽 개인연금상품(Pan-European Personal Pension: 이하 PEPP)’은 각국의 연금제도 및 세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투자회사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PEPP 공급자인 금융회사는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함께 투자자산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 각국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 25~59세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2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PEPP 상품을 분석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간 점차 연금제도 및 적립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각국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 도입이 요구돼 왔다”며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진 동일한 개인연금상품 판매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원국에서 높은 수요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노후소득보장 수준 차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EEP는 가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포함한 다섯가지 투자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5년마다 국가 간 이동제한 없이 공급자와 투자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

PEPP는 범유럽 개인연금제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 간 이질성이 높은 만큼 세제, 자산운용, 상품구조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PEPP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상품설계, 세금처리, 자산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국가적으로 개인연금시장보다 퇴직연금시장을 더 확대하길 원해 PEPP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PEPP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세제혜택과 공급자 간 또는 기존 상품과의 세제혜택 차이로 부당한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FECIF는 기존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상이한 유럽 회원국 간 통합된 과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의 방식을 벤치마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이동성과 판매 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은 “PEPP의 투자옵션 제한은 저위험-저수익의 투자전략으로 이어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투자전략을 설정하도록 장려돼야 한다”며 “퇴직 전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되 퇴직 직전에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으로 전환해 은퇴자산의 안전성과 충분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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