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12:30 (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방식 점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방식 점검할 것”
  • 이봄 기자
  • 승인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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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해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며 “예대금리차가 커진 점은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야한다”며 “대출금리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변화된 요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10조원을 돌파한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5조5000억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수익성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수익률(ROE)은 각각 0.5%, 6.0%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1%, 9.7%로 한국보다 높았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체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3월 중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11대 분야 하에 31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며 “3월에도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11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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