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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리스크관리 강화”
금융위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리스크관리 강화”
  • 이봄 기자
  • 승인 2018.03.2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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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해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며 “올해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에는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 최대3% 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소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를 기록해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제시했던 목표치 8.2%를 달성했다. 연중 증가규모는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4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2016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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