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단하고 법적 규제 적어 전세계 확산
사기 행각 급증하며 피해자 늘어 제도화 시급

가상화폐 ICO가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확산되며 법제화를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가상화폐 ICO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가상화폐 총 거래량 세계 3위, 국내 거래소 거래량은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가상화폐 대국으로 성장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주식을 상장하는 IPO와 흡사하지만 벤처투자나 IPO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시드머니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한번에 투자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투자한 ICO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신규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만 미래의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ICO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특히 글로벌 IC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틈을 타 ICO를 통한 사기 행각도 급증하고 있다.
ICO를 통한 전세계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3분기에만 약 13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일반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법적인 제약이 적은 점을 악용해 ‘스캠(scam)’이라는 가짜 프로젝트를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ICO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기술내용이 담긴 백서, 개발자 이력, 개발일정 등을 확인한 후 개발팀에서 제공한 이메일 주소에 투자자 본인의 신원증명자료를 보낸다. 이후 개발팀에서 설정한 기존 가상화폐 계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의 코인을 보내면 ICO 참여가 완료되고 투자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새 가상화폐가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ICO를 직접 평가하고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ICO 등급평가 사이트 등 비교분석 사이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ICO를 통해 받은 가상화폐가 상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주요 거래소 상장은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받는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통화와 가상화폐의 P2P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ICO는 기존 제도 내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법제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와 ICO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간의 P2P 거래기반으로 이뤄지는 ICO의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김지훈 연구원은 “ICO는 표면적으로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불결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정부의 극단적인 대응은 가상화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시장 초기에 투자자 또한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해 법제화를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