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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행 암호화폐…24시간 감시 역효과 우려”기능적 효율성 입증 못해 단시간 실현은 어려울 것
문혜정 기자  |  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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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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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1월 초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7~8000달러의 시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주문형 반도체 ASIC으로 채굴되는 암호화폐 중 87%는 비트코인으로 시세가 4~5000달러까지 떨어질 경우 대다수 업체가 채굴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암호화폐 관련 해외 IB 시각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요 글로벌 IB들이 암호화폐의 지급결제성 및 투자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따른 후선업무 비용은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NPP는 공신력 있는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 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의 잠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정을 가지게 될 경우 중앙기관의 C2C 거래추적이 가능해 모든 거래를 감시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JP모건은 암호화폐가 기능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코인이 법정화폐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각국 정부들의 규제 언급이 시세 급락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발행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단 미국 정부가 가계와 기업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정을 갖고 P2P기반 결제 및 청산을 거치는 ‘Fed 코인’을 설계하게 된다면 은행 예금에서 Fed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Narrow Bank(지급·결제 기능 등 제한된 은행업무만 수행)’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IB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발행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직 기능적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은행권 기능 축소에 따른 금융시스템 혼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은 “캐나다의 CAD코인 프로젝트는 분산원장기술이 효율성 및 화폐의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중앙집권구조에서 결제∙청산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사업진출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 상승은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따른 후선 업무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이 ‘원장(ledger)’ 이슈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금융권의 인프라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금융센터는 “파생상품의 조성, 조달, 판매 과정에서 문서작업 등이 불투명하게 관리돼온 것이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원장기술과 스마트 계약 등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여부가 금융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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