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주식 정상거래 자체가 위법

▲23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유광열 직무대행,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바른미래당 의원 및 삼성증권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경위를 지탄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방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현안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함께해 삼성증권 및 금융당국에 대한 의혹과 불만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주주는 삼성증권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했다.

먼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위조주식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에 있어 삼성증권이 법령절차를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법, 자본시장법은 물론이고 불법 발행된 위조주식이 정상거래가 된 것 자체가 형법 214조 위조유가증권의 발행,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217조 위조유가증권의 행사라는 의견이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양벌규정상 법인과 개인 모두 구속 및 처벌대상이다”며 “그런데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 없이 자체점검, 내부파견 등으로 삼성증권의 영업을 계속 진행 시키며 조사를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증거인멸 혹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고발이 금융당국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대처도 오히려 주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당시 VI(변동성완화장치)를 발동시켜서 주주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식 매도를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짧은 시간 동안 7차례의 VI가 쏟아지며 오히려 공포지수인 VIX(변동성지수)로 보였다”며 “한국거래소가 주주들에게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면 삼성증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 빠른 공시나 금지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검찰고발이 이뤄진 이상, 삼성증권에 대해 당장의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착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증권 매매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도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며 “위법사안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40여명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400여명의 피해자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삼성증권이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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