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19:45 (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보호 확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보호 확대할 것”
  • 이봄 기자
  • 승인 2018.05.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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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킬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정보→ 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새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강화한다.

평과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 분야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우선 관리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 전단계(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보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그룹 리스크를 금융그룹과 감독당국 모두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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