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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증권업계 평가 엇갈려
강신애 기자  |  ks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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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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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활성화는 성공적이었으나 증권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장 자율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코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854.90포인트를 기록, 1년 전의 626.08포인트 대비 36%(228.8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6년 만에 9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판매 1개월 만에 판매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그간 문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혁신기업과 코스닥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먼저 지난 1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자본시장 혁신방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 Up)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반면 문 정부의 금융정책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압박이 업계와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로 변경했다. 보유액 3억원 이상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범위도 세율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5%에서 10%로 강화시켰다.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요건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업계의 만류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ELS․DLS 펀드 판매 시 녹취의무제를 부과하는 등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도 높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권 쇄신은 중요한 과제다. 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금융업계에 방향 제시를 하거나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뿐, 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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