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및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효과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동시에 기반기술로 컨트롤타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빅데이터 활용능력 ‘63개국 중 56위’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이 대부분 개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 및 산업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테크프로리서치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이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하며, 2017년 디지털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도 한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위해2016년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를 마련했다.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는 2016년 설립 초기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4차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으며, 지난 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도 각 부처 입장에서 빅데이터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빅데이터 전문 고급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6년 3440억원에서 2020년 9671억원으로 연평균 29.5% 성장하는 등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 산업의 빅데이터 인력 부족률은 37.6%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원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전문과정을 통해 직무능력을 습득한 초급인력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원하는 산업군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부족은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6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개, 기 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모두 갖춰진 곳은 광역자치단체 5곳, 기초자치단체 3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빅데이터와 통계청 자료의 결합을 통한 분석을 원하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행정의 의사결정 및 새로운 행정수요 파악,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 빅데이터TF 상설기구로 전환돼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하에서는 적극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유발해 검찰조사를 받거나, 적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데이터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개방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미흡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빅데이터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의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는 빅데이터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부처(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장) 차관급이 공동팀장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데이터 추진체계와는 위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마련하고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실 내에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부처간 조정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UK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업 등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는 지난해 말 계획된 4차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설조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또 민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