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19:35 (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 유형별 핀셋 대응 강화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 유형별 핀셋 대응 강화할 것”
  • 이봄 기자
  • 승인 2018.06.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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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분할상환비중이 확대되는 증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대출 업권·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이 잦은 금융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안으로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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