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미 10차례 내려 인하할 여력 없다” 반발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카드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자영업자,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자 정부가 후속 지원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 ‘소상공인 페이’ 구축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10차례나 수수료를 내려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는 10.9% 오른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자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상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반발에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최대 0%까지 낮춘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과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 페이가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도 거론되자 카드업계는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10차례 인하해왔으며 지속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이미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확대해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에서 1.3%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3%에서 0.8%로 낮췄다.

이번달 말부터는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 약국 등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00%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올해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지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수수료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페이는 신용거래가 아닌 충전해 사용하는 직불카드 개념이라 카드사를 위협하는 결제수단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더라도 내년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율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보안책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