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대체할만한 유인책 없어 실효성 의문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 적립, 할부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한 혜택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안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도입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는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필요 없는 앱투앱(App To App) 결제 방식이다.

앱투앱 결제는 소비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연동시켜놓은 계좌로 현금을 충전해 놓고 물품을 결제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빠져 나가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제로페이용 QR코드를 부여받고 소비자가 이를 전용 앱으로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 달리 신용카드사와 밴사, PG사 등 중간거래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0% 초반대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은 현행 1.3%에서 0.3%로, 연 매출 5억원 이상은 현행 2.5%에서 0.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기부가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민간 지급결제 사업자도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주도 오픈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서울페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페이 추진반을 설치했으며 이번 주 내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상남도도 카드 수수료를 낮춘 인천페이와 경남페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 움직임에 카드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로페이 사용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공제율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각각 15%, 30%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공받는 할인, 적립, 할부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40%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제로페이는 후불결제 기능이 없는 충전식 선불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연동한 계좌에 미리 현금을 충전해놔야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어 카드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한 각종 페이가 시행돼 가맹점주들이 해당 결제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적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