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변화 주도해”
핀테크기업 “인터넷은행과 협업기회 넓혀달라”

카카오뱅크가 지난 1년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며 인터넷은행의 염원인 은산분리와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인터넷은행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하며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개척자(Pioneer), 중추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24시간 은행거래는 비대면 인증기술과 스크래핑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기업, 인터넷은행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기업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 대한민국 핀테크산업을 촉진, 적용, 확산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금융당국과 최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분위기도 지금까지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후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내로 보유해야 하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케이뱅크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3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카카오 또한 현장간담회에서 “소수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지난 1년여간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허용과 관련 특례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반대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내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기며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인터넷은행의 예상치 못한 큰 성공에 힘입어 핀테크 기업들도 인터넷은행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재차 주장했다.

뱅크웨어글로벌, 데일리인텔리전스 등 현장간담회에 모인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가 중국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핀테크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핀테크기업이 인터넷은행과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될 경우 기존 금융권에도 빠른 핀테크 확산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카카오뱅크 또한 “외부개발 리소스 등을 활용해 IT개발 효율성 제고하는 등 IT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협업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ICT 경쟁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판단 아래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의 테스트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해 안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