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정 및 제재 시 글로벌 영업 등 막대한 타격 불가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 수입 기업은 물론 금융사까지 초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부 등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대금 송금과정에 국내은행 2곳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조만간 있을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북한산 석탄 수입기업과 거래내용이 없는 지 내부 자료를 긴밀히 살피는 한편 관련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내은행 모두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며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관련 기업 및 이에 관한 금융 업무를 처리한 은행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북한산인 지 전혀 몰랐더라도 수입 연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및 국제사회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당장 이들 기업으로 인해 앞장서서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연루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가피해 이행된다면 해당 기업의 생존권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美)당국의 제재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북한이나 이란 등 대테러지정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국내은행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제재 확정 시 우선 은행의 각종 수출입업무, 외국환업무 등 주요 해외업무 기능이 완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은행채 발행에 차질을 겪을 수 있으며 항공기금융 등 해외투자 업무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주요 지역의 해외지점 역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은행 간 송금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자본 확충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해외 은행과의 거래도 정지될 수 있다”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뱅크런(집중적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으로 인한 파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과 관련한 뱅크런 사태로 문을 닫은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북한 김정일의 자금 예치·금융거래 지원 혐의로 BDA를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BDA는 뱅크런 사태를 겪었으며 파산하고 말았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 선적의 화물선 5척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북한산 추정 석탄 총 1만4000톤을 국내 인천, 포항, 동해항에 하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