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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투자시 ‘BOT투자’ 기법 활용해야하나금투, 한반도 통일경제포럼 개최
국내 정치·제도 변화 필요성도 시사
강신애 기자  |  ks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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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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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하나금융투자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하나금융투자 배기주 IB그룹장이 '통일경제시대 민간의 역할 및 투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남북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시 BOT(Build-Operate-Transfer)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배기주 IB그룹장(전무)은 7일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북한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BOT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북한투자를 준비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은 BOT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OT투자방식은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기간 운영(Operate)한 뒤 일정 운영기간이 종료하면 정부에 그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16년 북한은 원산시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서에도 BOT방식의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은 2100억원을 희망 투자유치액으로 제시하며 제안서에 ‘외국투자가에 의한 BOT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에 이미 BOT투자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 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좋은 투자방법이 있어도 해당 국가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적용하기 힘들다. 과거 미얀마 신공항 건설 당시 BOT방식 투자를 추진했었는데, 미얀마에 BOT관련법이 제정 돼 있지 않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미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향후 BOT투자 방식 활용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에서는 BOT 관련법이 ‘특별허가경영’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돼 있다. 앞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도입됐다가 경제개발구법으로 확대됐다.

하나금융투자 투자금융 2본부의 강성근 본부장은 “BOT투자 외에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무수히 많다”라며 “BOT 투자는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북한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BOT투자 방식이 우선 주목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대북제재 해소와 국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BOT투자 등 북한 투자 예상 시나리오들의 실행 가능성은 없다.
 
강 본부장은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통일경제TF팀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북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국내의 정치·제도적인 변화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KEB하나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자산운용 등 계열사와 함께 협업해 대북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로 북한에 투자가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하나금융그룹사 차원에서 ‘대북경협실무협의체(가칭)’을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대북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의 길림은행 등과도 협업한다. 아울러 AIIB,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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