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중 카드 수수료 관련 과제 7개 달해

업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카드사만 부담 집중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며 카드사에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카드 수수료 관련 과제가 쏟아지자 카드업계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방안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다. 당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과제 17개 중 카드 수수료 관련 과제는 7개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수퍼조합연합회가 건의한 담배 등 세금비중이 높은 일부품목을 연매출에서 제외시켜 판매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협회들은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매출 중 세금 부분의 비용이 연매출 산정에서 제외되면 매출액이 크게 낮아져 매출액에 비례해 부가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수료 우대 혜택에서 소외됐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도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기존 3.0%에서 1.8~2.3%로 낮아지게 되며 약 1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PG사를 이용하는 영세, 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지며 1인당 10만원 내외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 협회가 건의한 요구사항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오는 12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카드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10차례 넘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드사를 지나치게 옥죈다는 것이다. 전업계 카드사 8곳은 지속된 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해 상반기 96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역성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선거 전략 중 하나로 쏟아냈지만 지금처럼 수수료 인하 압박이 심한 적은 없었다”며 “올해 말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매출 산정에 담뱃세가 제외되면 유류세, 휘발유, 주세 등 세금 비중이 높은 다른 품목도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는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등 원가를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전체 카드결제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도 세금과 관련한 카드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연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상쇄할만한 당근책 없이 카드사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