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19:55 (금)
금융위 "4분기 중 은행업 경쟁도 평가 착수"
금융위 "4분기 중 은행업 경쟁도 평가 착수"
  • 염희선 기자
  • 승인 2018.09.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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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금융투자업 진입장벽 재검토 나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마련 하나"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중소금융업 경쟁도 평가에 착수한다. 이번 경쟁도 평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중소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업 진입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되면서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되고 있다"며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당국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환경을 점검하고, 신규 인가를 위한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분석하고 국제사례와 비교할 계획이다. 

또 신규 진입자가 금융업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거래하는 회사에 만족하는 소비자 비율, 불만 요인을 조사하고 주거래 금융사와 거래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환, 탐색 비율 등 소비자 활동 분석도 함께 시행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도 진행해 금융사의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의 혁신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위의 움직임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현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두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로 탄생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효성과 장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 본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자본확충 물꼬도 곧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분위기 조성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는 금융산업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혁신을 이끌어 내고, 금융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작게 나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금융권의 신규 사업자 허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은행업, 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는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착수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와 보험업의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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