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이력조회 가능해진다설계사·GA 조회 시스템 ‘e-클린보험’ 개설
내년 7월부터 이용…GA통합공시도 가능해져
박영준 기자  |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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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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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보험설계사 관련 모집이력정보 수준에 따라 조회방법이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입력 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관련된 2단계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 등만 공시됐을 뿐 설계사 개인별 공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1년차(13개월), 2년차(25개월)에서 얼마나 많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지율 지표를 살펴보면 ‘불량 설계사’를 구별해낼 수 있다. 계약유지율은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제공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이나 법규위반 제재, 모집수당 환수이력도 볼 수 있다.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한다. 청약서에는 자신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어 소비자에게 건네야 한다.

기존에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은 있었지만 정보 제공범위도 좁았고, 보험사만 설계사의 평판조회 목적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 보안기준 등을 충족한 GA도 모집경력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만 가능하다.

GA는 모집관리 목적으로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의 지표만 조회할 수 있다. GA가 개별설계사의 모집건수 실적을 확인하는 등 ‘설계사 빼가기’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보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설계사라면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뢰도 정보나 제재 이력 등을 조회, 관리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모집실적,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모든 정보가 조회 가능하다.

GA의 모집실적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불량 GA를 솎아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우선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번에 조회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형 GA간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를 비교해볼 수 있다.

대형 GA 57개와 중형(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GA 191개를 대상으로는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삼진아웃제’가 검토된다. 반기별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취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보험모집에 대한 모든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 신뢰도 높은 보험설계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모집 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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