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17:51 (월)
영원히 일하는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최고
영원히 일하는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최고
  • 문혜정 기자
  • 승인 2018.10.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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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3.3배 수준이며,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32.6%(2016년)로 전체가구(9.3%)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3.8%로 OECD 평균 11.5%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율(45.7%)은 OECD 평균 1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으로 보면 노인가구의 빈곤율(12.5%)과 전체가구의 빈곤율(11.5%)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높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고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가구의 빈곤율보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OECD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가구가 공적이전소득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아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OECD 평균 노인가구 소득원의 66% 이상이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OECD 평균 노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88%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노후 일자리 또한 열악하다. 노인가구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30.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게다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급여액이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OECD 국가 중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국가는 전체 35개국 중 한국과 멕시코 밖에 없다.

공적이전소득이 낮아 노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노후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가구의 빈곤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와 양육에 대한 크레딧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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