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은?…‘정책적 인센티브’디스카운트 주요인…낮은 배당과 가계의 외면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혜택 줘야”
강신애 기자  |  ks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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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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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골드만삭스증권 권구훈 전무, NH자산운용 이진영 본부장, 미래에셋대우증권 구용욱 상무,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국민연금 이수철 기금운용전략 실장, SK증권 최석원 상무.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최근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목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세재혜택, 증권거래세 인하, 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증권시장은 국내 기업에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데, 금융당국이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금이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발제를 맡았던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국내 증시 부진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7.7배로 세계 주요국 증시 중 러시아 다음으로 저평가 돼 있다. 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3배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는 인색한 배당구조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배당성향은 18.5%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김 센터장은 “보통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30%는 배당, 30%는 투자, 나머지는 비축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증시의 배당성향은 너무 낮다”며 “장기 기관투자자등이 나서 기업을 푸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가계가 주식을 외면하는 것도 주요 저평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가계가 한국 주식을 외면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율도 낮다”라며 “이 때문에 증시 충격 때마다 쏟아지는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지 못해 증시 하락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증시가 저평가 권역에 들어선 지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점이다.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활성화 및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주식․공모펀드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증권거래세 폐지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주식시장 거래량은 꾸준히 하향세를 이어왔는데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주식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현 0.3%의 주식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종국엔 거래세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연구위원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SK증권 최석원 상무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와 세제 혜택 상품 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상무는 “성장 중심 또는 시장 중심적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을 생각할 때”라며 “국내 연기금도 해외 투자를 늘리려고 있는 상황서 세제 혜택 제공 등 한국 주요기업에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속도와 시기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세제 정책과 연결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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