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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6개월…보증공급 위축 없어
이봄 기자  |  afterwinter31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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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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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지플러스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연대보증 폐지에도 공공기관의 보증공급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6개월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위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기업에는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이 신규 공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14.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창업기업의 신규 공급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은 41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9억원 줄었으며, 건수도 191건으로 전년보다 118건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과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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